[보도] 한미간 현안 : 전시작전통제권

한·미가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국방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환 시기와 관련해 재검토 논란을 빚었다. 양국 현 정부는 합의된 전환 시기를 조정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새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시기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여 미묘한 상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밤 KBS 단박 인터뷰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재 논의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결정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새정부와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상호합의에 따라 환수시기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후 논의도 가능하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지난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4.19기념도서관 에서『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제하의 외교·안보 분야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은 곤란할 것이라고 못 박는 경향이 많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스츄어라고 생각된다" 며 "새 정부는 자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춘근 박사가 토론회에서 밝힌 전작권문제와 관련한 발표자료 내용임.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확실한 안전장치였던 주한미군의 존재와 주한미군의 확실한 주둔 및 증원을 보장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겠다고 함으로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였다. 2012년 4월 17일(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넘긴 1950년 7월 14일을 거꾸로 해서 결정한 날이라 알려졌다)부터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작전권 환수(물론 환수라는 용어는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및 현상 회복을 위한 국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1000만 명 목표 중 현재 6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아래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니 오리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의 확보' 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전쟁 억지상황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이었다. "핵문제가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 전쟁억지 구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는 최소한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상 결과의 폐지나 재수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인 자주 추구는 결국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개입,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억지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적극 협력함으로서 한반도 주둔 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즉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과 협의한 후에 다른 곳에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은 곤란할 것이라고 못 박는 경향이 많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스츄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자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방안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