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7 남북정상선언' 평가... 추진방향 논의

연맹-6.15실천남측위 공동주최
전문가, 대북정책 등 쟁점별 분석

우리 사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포용에 기초한 국민통합 노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양대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2007 남북정상선언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제2차 화해-상생 국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전문가 8명과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가,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어 ‘10?4 남북정상선언’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등 주요 쟁점별로 향후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권정달(權正達) 총재는 기조발언을 통해“2007 남북정상선언과‘10?4 남북공동선언’은 대체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 경협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그러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 민감한 사항은 향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백낙청(白樂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에서“이번 10?4선언의 합의 내용은 획기적인 성취라고 판단한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의자리에서는‘북방 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총체적으로‘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발전적 해법 도출 노력 미흡 ▶종전선언 주체의 불명확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과 관련된 NLL문제 처리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했다.

한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남과 북의 군 통수권자가 만나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것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며“NLL의 경우 기존의 일방안보-적대적 개념에서 공동안보-경협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10?4 정상선언’은 통일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짚지 못한 반면 북한은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축인 국가보안법과 NLL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도“종전선언을 위한 4자회담이 당연히 열려야 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올 때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이번 회담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발표됐지만 북한은 이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경제적 바탕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2007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평화적 완충지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정상선언에 포함된 종전선언의‘3자’는 남북한과 미국을 가리킨다”며“만약 내년에 북한이 남한 배제론을 내세울 경우 진보 쪽도(북한에) 비판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남북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평화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적 신용도가 올라가면 더 큰 이익이 온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에는 이오장 서울시지회 회장, 박근규 대구시지회 회장, 조철수 옹진군지부장과 주요 시?도지회 사무처장 등 연맹 지방조직 간부들이 회원들과 함께 자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연맹은 지난 7월3일에도 백범기념관에서 진보성향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와 공동으로‘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