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즈카페] 의원 ‘親시장 성향’ 점수화한다

자유기업원은 “현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친시장’과 ‘반시장’ 법률로 분류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향을 지수화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국회의원의 ‘친시장 성향’ 지수화작업의 결과를 차기 총선이 개최되는 4월9일 이전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18대 국회 이후에도 이같은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미국의 경우 의원의 투표성향에 대해 연구소와 학자들, 비정부기구(NGO)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수화하기 때문에 어떤 투표기록을 갖고 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표결성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개별 법률들이 ‘친시장’ 법률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만 가려낸다면 국회의원의 입법성향에 대한 판단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정보가 제공되면 ‘반시장’ 의원으로 분류된 측에서 반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구애받지는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친시장, 반시장으로 나눈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친기업 정부를 등에 업고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