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특단조치 필요”

본지.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
사회: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MB의 공약을 다시 검토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원장 신불자 사면등 反시장공약은 곤란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747달성위한 무리한 부양책 금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교육에 시장논리…의미있는 변화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대운하 국민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내논 경제 비전 ‘747’(7% 성장,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와 자유기업원이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을 다시 검토한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당선자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실행으로 바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과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 참석자들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는다는데 공감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사회자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비전으로 747(7% 성장,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비전이 시장친화적인지, 현실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김영봉 교수=747공약은 선거용으로 예쁘게 꾸미다 보니 나온 공약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면 곤란하다.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은 이명박 정부 집권이 끝난 이후에나 달성된다는 목표로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공약은 단지 방향과 확고한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747 비전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윤창현 교수=7% 성장은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경제환경이 좋지 않아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리한 부양책은 금물이라고 본다.

▶이인실 교수=747은 그야말로 경제비전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김정호 원장=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되고, 국민들이 희망적 자세만 가진다면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당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가 할 일은 투자여건과 희망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다리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이인실=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애착사업이다. 목표가 물류 적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에서 시작되었지만 환경문제로 옮겨가자 환경 친화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면에서도 당선자 측에서는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자꾸 주장이 바뀐다는 인상도 받는다. 운하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새만금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

▶김정호= 물류비용 절감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광 자원 활용의 차원에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완전히 민자사업으로 개방을 한 후 사업할 기업이 나타날 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영봉=사업이 논란이 많고 복잡한 만큼 성공하려면 국민투표나 기타 절차를 통해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원한다. 대운하는 정치, 외교, 경제, 기타 수많은 과제 중 가장 후순위일 것이다. 다른 데서 우선 능력을 보여 신뢰를 확보한 연후에 국민을 설득하면 쉽고 더 좋은 운하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공약을 평가한다면.

▶김정호=출자총액제한과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이번에 풀 수 있다면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김영봉=이명박 당선인은 기업인출신으로 누구보다 규제의 실태와 관공서의 행태를 잘 알아 이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분리, 출자총액제, 수도권공장설치 규제 등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현=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기분 좋은 발언이며, 규제완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인실=대기업 관련 정책 공약으로 핵심적인 것은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경쟁촉진 정책으로의 전환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다. 기업관련 규제완화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공정경쟁의 유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은 무엇이며, 차기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영봉=노동시장은 이명박 효과가 가장 커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처음이 중요하다. 향후 4월, 총선과 총파업이 일어날 때 정부가 얼마나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하고 법집행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윤창현=비정규직이 고용의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고용의 양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돌파구라는 사실을 직시해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우선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질적 수준에 대해 논하는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뜨거운 가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호=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 노사민정 대타협 정책은 여전히 노사문제를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라는 것은 유연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의 지배를 확립하겠다는 포괄적 공약 정도가 노사문제에서의 희망을 보게 만든다.

-교육부문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을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윤창현=자율과 경쟁이 시장원리라고 보면 열심히 노력한 후 제대로 된 평가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쟁의 결과 도태자가 생기는 부분을 무서워하지 말고 승패가 분명히 갈린 후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 특목고 설립 등의 추진과 학교평가 추진, 대학입시자율화 등은 의미있는 변화로서 교육에 시장논리가 잘 스며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김정호=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매우 시장친화적이다. 대학 관치의 청산은 아주 좋은 공약이고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업형 학교, 프랜차이즈형 학교도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김영봉=해방 후 우리나라에는 사학이 우후죽순처럼 자랐고 성공한 기업가들은 학원설립과 인재육성을 일생의 보람으로 삼았다. 그러나 계속된 좌파교육정책이 이런 기업가정신의 싹을 자르고 명문의 씨를 말려버렸다.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이 “그동안 자사고 설립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제 구체적 실행에 나설 것이고 입학생 절반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여건만 살려주면 한국 사학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자.

▶이인실=부동산은 이명박 정부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가장 어려운 정책이 될 것이다. 또 그만큼 인기영합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기존의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양도세와 거래세 및 등록세를 완화해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

▶김영봉=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세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시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윤창현=참여정부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부동산이 아닌가 싶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나 이념문제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학습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 국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한다. 또 공급은 예정대로 확실하게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약들 중 특히 반시장적인 공약으로서 이것만은 정말 당선자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게 있다면.

▶김정호=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을 버려야 한다. 꼭 해야겠다면 빚은 탕감하더라도 기록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기록까지 없앤다는 것은 신용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도 버려야 한다. 주택정책은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에 중점을 주면 된다. 신혼부부를 도와줄 재원으로 극빈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옳다.

▶윤창현=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같은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은 상당히 말초적인 제안이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한다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인실=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면서도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공무원 감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