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298개 공기업 절반 이상이 민영화 대상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具顯)할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민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최근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에서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하고, 국가 공무원을 7000명가량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군살'을 빼고 정부 업무를 효율화·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를 살리려면 공기업·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낭비, 방만 경영에 대한 수술이 뒤따라 이뤄져야 한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압력이 사라진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은 끊임없이 월급 올리고 수당 올리고 출장비 올리고 인원 늘리고 휴가 늘리고 청사빌딩 늘리면서 '눈먼 돈' 나눠 갖는 식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왔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이러는 동안 2003~2006년 4년 사이에만 공공기관 부채가 100조원 넘게 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34조원에서 49조원으로 급증했다. 경제의 민간 부문을 짓누르며 국가 경제를 압박할 정도로 비대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영화의 세례(洗禮)를 주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민간에 넘겨야 한다. 298개 공기업·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체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도 있다. 영국 철도산업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전력산업처럼 부작용만 낳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영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민영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따른 경쟁효과를 살리고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민영화가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거나 국가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비를 단단히 하면서 과감하게 민영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