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정부 5년간 공기업 절반 이상 줄여야"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298개의 공기업을 새정부 임기 5년 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김대중 정부의 4대부문 개혁 중 가장 뒤쳐진 부문이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오히려 비대해졌다.

이 같은 공공부문 팽창은 세금부담과 소비자 피해는 물론 시장의 생산성 낙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 구현은 물론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298개 공기업의 민영화 타당성, 추진과제 등을 설정해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 업종에 국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영화 대상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 외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지정 공기업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YTN 서울신문사 등 방송ㆍ신문사도 민영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MBC를 지목, 종속회사가 28개에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가 4개나 되는 등 공공기관 집단에 분류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일시에 매각하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값을 받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