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노동자들 ‘살아남기’ 비상

새정부 구조조정 발표에 노조 속수무책 … 민간부문 확산 우려도

‘새 정부 구조조정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까.’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들이 떨고 있다. 노조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급속히 진행되는 구조조정 일정에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아직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어서 뚜렷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사상 최대 구조조정 될 것” = “중앙정부가 발표한 감원 계획이 실행되면, 지자체의 감축 폭은 3배 이상이 될 것이다.”(전국공무원노조 라일하 대변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규모로 따져 역대 정부중 최대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공무원노조의 추정이다. 일부 지방정부의 ‘3% 퇴출제’와 산하기관의 10% 인력감축 권고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행자부는 올 2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6000명)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여기에 신규공무원 채용을 줄여 발생하는 3% 정도의 자연감소분을 포함하면 이명박 정부기간 5~6만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공무원 관련노조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에나 구조조정 발표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달초 지부장토론회와 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공포’에 휩싸인 공기업 =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민영화와 통폐합 계획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공기업 101개(준정부기관 포함)중 시장형 6곳, 준시장형 18곳은 직접적인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다. 준정부기관인 77곳도 누가 통폐합 대상이 될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책연구기관들도 통폐합 소문에 연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사업실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통폐합 기준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최고경영자까지 나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공공연맹 소속 노조 정책담당자들은 21일 연맹사무실에 모여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했다. 전국공공연맹 이재기 정책실장은 “정부의 10% 예산감축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구조조정 계획 가속화 = 이미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려온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공기업들은 새 정부 이후 구조조정 추진 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인력감축을 가장 서두르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공기업들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는 2010년까지 총원의 20.3%(2088명)를 감축하는 경영혁신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2010년까지 10% 인력 감축), 서울시설공단(2010년까지 12% 인력 감축), 서울농수산물공사(평가후 재교육), SH공사(평가후 재교육) 등도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이미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여론 어떻게 설득하나” = 노조들은 구조조정 발표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부담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기업노조 관계자는 “여론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노조활동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들의 민영화에 대한 공세도 드세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는) 298개 공기업의 민영화 타당성, 추진과제 등을 설정해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은 사업성격상 독점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유연화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훼손 우려 = 노조들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미 민간기업의 고용유연성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 흐름이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