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노총은 일본의 계급적 노동운동 복사판”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일본 계급투쟁 노동운동의 복사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일본 계급투쟁 노동운동 역사거울에 비친 민주노총’(명지전문대 김영환 교수 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은 신기할 만큼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과 유사하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반미·대정부 정치투쟁은 반세기의 시차를 두고 있을 뿐, 총평의 반미 대정부 정채투쟁 기록을 복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총평은 1950년 7월 일본 좌파 노동조합 통일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단체로 1989년 해산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일본 내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초반에는 반폭력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산당의 노조 지배와 폭력적 정치투쟁에 반대한다고 선전했으나 이후 △좌파노동의 조직 찬탈?총평 △교직원 근무평정 반대투쟁 △임금?정치투쟁 춘투 △생산성·합리화 반대투쟁 △중소기업 쟁의 지도 △반미 반정부 정치투쟁 등 관념적 계급투쟁 노동운동으로 변질됐다.

보고서는 “현재 민주노총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과격한 이념투쟁을 통해 사업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태를 용인하는 정부 밑에서 힘을 받은 민주노총이 두려워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운동의 전개 과정이 비슷한 총평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총평의 유사점으로 △반미, 반정부 투쟁의 성격 △경영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임단협 갱신기 산별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의 전술 △중소기업 지원투쟁 지원 전략 등을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매년 임단협 갱신기에 산업별로 임금투쟁을 통일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총평이 파업일정표에 따라 전개하는 춘투와 닮은 것”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가 벌인 교원근무평정 반대투쟁도 반세기 전 총평 산하 일교조가 전개한 교원 근무평정 반대투쟁 전술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일부 기업이 노조의 반대에 부딛쳐 생산라인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경영효율 개선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총평이 ‘합리화·감원반대’ ‘노동강화반대’ ‘생산성운동타파’ 투쟁을 벌인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별노조 전환도 총평의 강령초안 취지와 같다”고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직장점거 연좌농성-직장폐쇄-주동자 해고-해고반대투쟁-민조노총 개입-요구내용 확대-정치이슈화-장기화로 이어지는 순환공식이 반복된다”며 “이는 직장투쟁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아래에서 무너뜨리고 말단부터 새로운 질서와 도덕을 세운다는 투쟁지침에 따라 총평이 전개한 중소기업 투쟁지원 전략과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파업없는 노사관계 안정이 투쟁의미 부족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은 지도노선은 노동조합을 사회주의사회 수립을 위한 기간부대라고 규정하며 투쟁으로 일관한 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 노선을 연상시킨다”고 총평했다.

보고서는 “총평이 주도한 계급투쟁 노동운동은 1973년 유류 파동 이후 일본경제가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해 1980년 이후 무파업 타결과 자주적 해결이 늘어나고 임금인상도 물가상승율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속에서 자진해산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일본의 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과 닮았다는 사실은 민주노총도 노선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은 실용주의, 법치주의라는 노동운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또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당선인과 차기정부, 언론, 국민의 이해가 팔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