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하루 2시간 영어 공부하면 전국민 먹고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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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어린이 영어교재를 보니 성조기가 국기라고 나오더라.

▲ IMF 직후부터 영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경제가 세계화된 반면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부문별로 역량 있는 통역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았는데도 더욱 밀어붙이다 보니 영어 교재 같은 것들을 영·미에서 개발된 것을 차용해서 썼다.

그러다 보니 그쪽 문화에 맞는 기법들이 활용이 된다. 국기도 그렇지만 동물이나 꽃 이름들도 우리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고, 악기도 우리가 잘 모르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악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라고 해도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 영어가 필요 없다. 영어만 한다고 해서 통용이 안 된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영어적 소양을 갖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생활영어를 능숙하게 한다고 경쟁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교섭이나 협상 시에 영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다.

그것은 국민적 관점이 아니라 영어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통역 전문요원을 육성한다. 영어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프랑스어나 남미에서 주로 쓰는 스페인어 같은 것을 국가가 공을 들여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그런 게 필요하지 초등학교에서 영어시간 몇 시간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하나는,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려면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고가 지금은 외국어와 상관없는 입시학원처럼 되어버렸는데, 원래 그런 목적으로 외고를 설립한 것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문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보편적 교육으로서 영어교육을 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적 전문성을 전제로 국가의 대외적인 교류나 협상 차원에서 질 높은 영어인력을 육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몇 해 전 한글 전용 논란이 있었을 때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다. 당시에도 전 국민이 한자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한자로 된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우리 문화의 한글 소설이나 시가 얼마나 아름답나. 그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어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영어 소양 아래에서 전문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필요하다. 국가는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루에 영어 두 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서 전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인가. IT, BT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본다.

- 연초부터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보수언론들은 정권교체와 무관한 세계적 흐름의 영향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의 반등 국면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 국제적인 문제들이 국내 시장에도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 '나비효과'가 회자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틀 안에서 흐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략과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근대적인 논리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선진 자본의 농락이라는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답이 없다. 대외교류 협력과 개방을 다 끊어버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는 시대이다.

"새 정부가 종부세 완화·대운하 이야기하면서 땅값 폭등"

"수도권 특성을 전국으로 일반화하면 심각한 문제 생길 것"

-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할 때에도 국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세계 증시의 흐름에 크게 연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후보들의 경쟁 과정에서 기대치가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고 금융부문의 재원 조달을 통해서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1차적으로 금융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에 그로 인해 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구체적인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자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더욱 안정성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채권 회수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상품 같은 경우 이자율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부담이 결국은 주택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했던 일반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더욱 심대할 수 있다.

- 지난 주말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한번 돌아보니까 최근 들어 전세 값도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더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 부동산은 일단 참여정부 말기에 상한가 규제나 대출규제, 세금 조정 등으로 상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존 4∼5년 사이 폭등했던 가격은 유지된 채로 불안정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대운하 이야기하면서 집값보다 집값의 전제가 되는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과거에는 방 하나 두 개짜리도 전세로 내놓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금융 부담이나 생활 문제 때문에 전부 월세로 내놓다 보니 주택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이 악화된 상황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그것도 공급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는 식인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서울 수도권의 국지적인 문제이다. 지역에서는 아직도 1억4000에서 1억5000만원만 주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미분양이 오히려 문제지.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일단 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논리로 푸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결국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나 환경 인프라 SOC 시설 등 균형적인 국토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전국으로 일반화해버리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역 건설사들은 줄줄이 다 부도나고, 도산하는 상황에서 건설 공급 권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 노 대통령이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 기자회견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들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운하 파는 것말고는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화될 것 같다.

▲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경우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역적인 균형전략과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화될 우려가 있다.

KTX나 고속도로 등 SOC 기반 시설들로 인해 전국이 동일 생활권이 되어 있다.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구조 보다는 수도권에 강력한 자본의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들이 오히려 지역의 재원을 쪽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찌됐든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서 재벌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된다는 관점인데, 그 이후의 폐해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심각할 것이다.

"스스로는 시장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관치 문화 인식의 잔재 남아있어 황당 주장하는 것"

- 인수위 출범 이후 쏟아졌던 정책들과 관련해서 통신비 인하 등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 그런 정책도 시장의 논리가 있는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가격이나 시장기재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와 공급자의 균등한 정보에 의해 시장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가격 다운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정책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처럼 개발연대에는 가능했겠지만. 시대흐름과는 맞지도 않고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니, 통화 총량제니, 소비자 부담론 등 엉뚱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것이다. 시장의 흐름과 질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정책적 부담으로 와서 다 발빼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들이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관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관치적 의식.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도 개발연대 시기의 관치적인 어떤 문화와 인식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이명박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이 경제 전문가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해 보여 오히려 불안감이 느껴진다.

▲ 그는 토목건설 전문가일 뿐이고 신경제 산업의 중요 기지인 금융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경제를 안다고 자부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 특검은 법에서 정해준 자기 역할이 있다. 선거 같은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충실히 수사를 진행해서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 기법이나 방식에서 특검의 활동에 대해 여러 제약장치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특검이 국민적 여론에 기반해서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이 교육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을 비교해달라.

▲ 시장에 대한 효율 극대화나 한미FTA 등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시장에서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금감위와 공정위의 기능을 훼손해가면서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금감위와 공정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렇다.

- 소위 '좌파'로 불려온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재벌이 손해본 것은 없지 않냐는 반론이 있는가하면 참여정부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 (참여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총제나 금산분리는 실제 성장 투자와 상관이 없다.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참여정부에서 반기업 정서로 기업이 위축되어서 투자하기 힘들었다는 주장 아닌가.

지난 5년 동안 재벌 기업들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 번 되돌아보자.

삼성의 편법 상속이나 비자금 사건이나, 현대기아차도 총수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두산그룹도 비자금 사건이 있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도 있었고. 전부 다 그런 거다.

이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총수 1인의 도덕적 해이나 전횡, 이런 요소들이다. 국민들이 그런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수 개인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기업에 대한 비난은 다르다. 특히 재벌 기업들의 경우 그룹 총수에 대한 비난을 기업에 대한 비난과 일치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이다.

국민여론은 총수 개인의 황제 경영에 따른 폐해를 극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명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저는 참여정부가 대체로 흐지부지하고 물타기 해버리는 등 그것을 잘했다고 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흐름을 반기업 정서라고 잘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나.

- 대한상공회의소의 CEO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부패정서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인터넷 여론을 봐도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일부 나와도 별로 호응은 없더라. 이건희는 이건희고 삼성 제품은 별개라는 것이 지금의 여론인 것 같다.

▲ 국민들은 삼성에 대한 가치, 역할에 대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을 재벌 일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에서 손을 떼면 기업 주가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그것은 이미 검증이 됐다. 대우 같은 경우 김우중 회장이 문어발 식으로 수십 개 기업을 경영하다가 부도처리되고 거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그 망한 기업들이 전부 법정관리라는 한계 속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대우, GM대우, 대우건설, 대우조선 전부 흑자다. 그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김경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