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4.9총선에 찬밥신세 한미FTA 비준 ‘주목’

더욱이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논란 때문에 정치권 이슈가 쏠리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각종 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이 많아 썰렁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무려 5개월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국회 통외통위는 민노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조차 어려워지자 장소를 바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불출석 의원이 7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장외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우선 경제계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한 반면 농민단체-민노총 등 좌파단체는 반대집회로 세력대결에 나섰다.

우선 대한상의는 이날 한미FTA포럼 위원장단과 함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온갖 노력에도 불구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될 경우에는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와 포럼 위원장단은 “만약 비준안이 4월 총선정국에 휘말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올 11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것”이라며 “FTA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통외통위 비준안 상정을 끝까지 방해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선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굴욕적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한 일부 농민단체와 민노총 등 좌파집단은 이날 한미FTA 국회 통외통위 비준동의안 상정 및 농진청 폐지를 비롯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맹비난하며 거리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17대 국회 종료이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드라인”이라며 늦어도 18대 국회 구성 직전인 5월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장담 못하겠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인준되게 하고 안 되더라도 3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기회를 볼 것이며 그도 안 되면 4월 총선이 끝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한미FTA를 일관적으로 찬성해왔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입장을 감출 생각이 없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히 찬성하고 있으며 되도록 조속히 비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 당에 농촌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겪을 엄청난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전제, “일부 의원은 정치적 소신에서 FTA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소속의원들을 설득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은 ‘반(反)FTA인가 반미인가’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펼치는 불법 극렬투쟁은 좌파단체들의 반미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범국본에 참여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등 20개 단체는 국가정체성을 부정, 시장경제 반대와 북한 전체주의 옹호, 반미주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