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작은 정부, 부처의 수가 아닌 공무원 감축"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당선인 측이 희망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18부 4처의 기존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정부구조를 통합하고 슬림화해 작은 정부를 구성하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구조개혁안이 상당부분 후퇴해 15부 5처로 조정됐다고 지적하고, 정부조직 축소가 정치적 반발에 의해 좌절됐지만 큰 목표인 작은정부 구현은 공무원 감축,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길 당부했다.

자유기업원은 작은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단순히 부처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부처를 줄이는 것은 작은 정부의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축소와 함께 공무원 감축과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큰 정부일수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는 정부의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 규모를 축소시켜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