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 보호,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전세계 115개 국가 중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3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6.5점), 헝가리(6.3점), 그리스(6.1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A)의 주도로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을 조사해 각 국가별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전세계 115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 1위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 115위는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차지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서는 24위로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OECD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된 데 반해 한국의 재산권지수는 낮은 수준인 셈이다.

3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67점(23위)로 높은 반면 법·정치적 환경 부문과 물적재산권 부문에서 각각 5.7점(42위)과 6.2점(48위)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유기업원은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실정법과 공장설립에서의 까다로운 조건 등이 물적재산권 및 법·정치적 환경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재산권지수와 1인당 소득 간 연관관계. 재산권지수 점수에 따라 115개 국가를 5분위로 그룹을 나누어 각 국가군의 1인당 평균 GDP 수준을 본 결과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은 재산권 순위와 1인당 평균 GDP간 상관계수는 0.85로 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