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보호권 115개 가운데 36위 차지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재산권지수는 ‘재산권연대’가 만든 자료를 전 세계 42개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자유기업원이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하여 한국 내 발표를 맡는다.

전 세계 115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최고값 8.6점을 기록한 핀란드가 1위, 최저값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115위로 최하위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중국(62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이다.

3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23위로 높았으며, 물적재산권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지적재산권 항목이 6.7점으로 물적재산권 항목과 법·정치적 환경 항목보다 높았다.

재산권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순위와 1인당 평균GDP간 상관계수는 0.85이며, 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재산권지수 점수에 따라 115개 국가를 5분위로 그룹을 나누어 각 국가군의 1인당평균GDP수준을 본 결과,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

김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