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성, '5, 6월 북한 도발설은 총선 앞둔 신북풍'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보수진영에서 잇따른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는 배경이 있다고 본다. 상반기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나오게 된 일차적 배경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지조 있는 장관으로 알려진 분이 이런 인식을 했다면 연초에 얼마든지 업무보고에서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떠나기 전에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정형근 의원이 느닷없이 5,6월에 북한의 대남 도발 우려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총선을 앞둔 신북풍 발언이 아니냐고 본다. 또한 보수파를 대변하는 논객으로 알려진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전면전까진 가지 않더라도 서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언급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강경정책, 특히 초기에 남주홍 내정자를 임명하면서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했던 정책적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흐름이 있다.

- '5,6월이 꽃게잡이철이라 서해상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5,6월 꽃게잡이를 앞두고 서해상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은 10~20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따라서 5,6월에 비료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측면은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안보 필요성 차원이 아니라 서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특히 정형근 의원은 구 안기부 출신으로서 대북 문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해왔던 측면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해 총선용 신북풍 발언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 정형근 의원은 '3,4월 비료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정형근 의원이 오히려 북미 간의 6자회담 합의가 결렬되거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 강경정책, 즉 PSI 전면참여 등 여러 가지 냉정적인 대북 초강경책이 맞물릴 경우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비료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라는 근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땐 대단히 단선적이고 의식적인 추론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현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건 아닐까?

오히려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비료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기라든가 남주홍 내정자 임명 이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내정도 남북교류협력의 계승발전 측면보다는 정통 외교관의 임명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부 폐지 시도라는 인식을 북한이 할 수 있다. 특히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2차 남북정상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인정 정책 혹은 초강경정책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할 수 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될 위험성은 있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해교전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는 건 일부 보수파의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 북한이 어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의 후예'라고 비난했는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예고편적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PSI 전면참여,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남주홍 내정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 남북정상합의에 대한 전면 거부, 특히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예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특히 비핵개방3000 같은 건 아직 구체적으로 천명되진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이명박 노믹스에도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늘 있어왔던 북한의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항상 있어왔던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 올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DJ 정부 이래 10년 동안 지속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추론컨대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에는 보수층을 염두에 둔 대북 초강경정책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최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임기 후반에는 남북 화해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결국엔 국민적 희생을 크게 치르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좌충우돌 대북정책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 부분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핵 불능화, 한반도 비핵화에 가장 관건이라고 본다.

- 이명박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러 가지 의혹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회생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노믹스의 성패는 계승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이명박 경제는 추락할 것이고 특히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추진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을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대통령으로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