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오늘부터 세금 0?

우리 국민들은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365일의 약 4분의 1인 91일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라며 “국민들이 1년 가운데 91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즉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한 것이고, 4월 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9분까지 1시간 59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시간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셈이다. 즉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중 2시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계산이다.

세금해방일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로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NNI)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2008년 조세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837조1832억원을 사용했으며 조세부담률은 24.98%이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해방일이 앞당겨져야 하지만 늦춰지는 추세다. 2000년에는 6일이나 늘어난 3월25일로 늦어졌고 2006년에는 3월31일로 늦춰진 데 이어 올해는 4월1일까지 연기됐다.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2월에서 3월로 늦어진 1975년 이후 33년만의 일로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1일씩 증가했음을 뜻한다.

자유기업원은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게 마련”이라며 “정부의 씀씀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분야의 확대는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므로 비대해진 정부재정을 줄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