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어제까지 번 돈은 세금… 오늘부터 진짜 내돈

자유기업원은 올해 ‘세금 해방일’이 지난해보다 나흘 늦은 4월 1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올해 들어 3월 31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을 내는 데 썼다는 의미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세금 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다시 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올해 계산에 사용한 조세 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 원,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인 837조1832억 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4.9%였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올해 366일(윤년) 중 91일에 해당한다.

올해 세금 해방일을 하루 일과로 환산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오전 9시∼10시 59분, 즉 하루 2시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세금 해방일은 해마다 늦어지는 추세다. 세금 해방일은 종전 2월에서 1975년 3월로 바뀐 뒤 33년 만에 다시 4월로 늦춰졌다.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해마다 평균 하루씩 늘어났다는 뜻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게 마련인 데다 정부의 씀씀이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비대해진 정부 재정을 줄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