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기나라 기업 투자막는 시민단체

2004년 3월12일, SK(주) 주주총회 현장은 소버린과 SK간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러웠다. 언론의 모든 관심은 주총 장소인 워커힐호텔로 쏠린 가운데 일분일초 숨막히는 속보경쟁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주총을 지켜봤다. SK(주)의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소버린금융을 '투기자본이 아닌 장기적 투자자본'이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였다. 주총 결과는 SK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이날 참여연대의 침묵은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스스로도 '국내 업체의 인수합병(M&A)엔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국 투기자본의 한국 침투에는 왜 침묵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K사태에 형평성 잃어=2003년 벌어진 SK에 대한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SK글로벌의 회계부정으로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구속되자, 소버린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은 이 틈을 타 SK(주)의 주식을 매집, 14.99%의 지분을 챙겼다.

결국 2004년과 2005년에 SK(주) 주총은 경영권을 놓고 SK와 소버린간 숨막히는 대결의 장으로 치달았다. 소버린은 경영권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2005년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한 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사태의 한 가운데 소액투자자 권리찾기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소버린자산운용과 SK㈜ 간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했다. 경영권 분쟁 초반에는 참여연대 관계자가 해외로 나가 소버린 대표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시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뒤늦게 이 다툼에서 빠졌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여연대가 뒤늦게 소버린의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소버린이 투기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뒤늦게 의혹을 품게 된 것 같다"며 "참여연대가 만든 SK지배구조개선방안을 소버린이 거부해 이 같은 의심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외국기업에 이중잣대=경제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침투에 대해서는 잣대 없이 호의적이라는 점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소버린사태 이외에도 국내기업은 투기자본 성격의 외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적대적 M&A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주장만 계속할 뿐이었다.

2006년 KT&G는 칼 아이칸-스틸파트너스 연합으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해 2월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자본 방어 논리가 공정거래법, 금융법으로 번져나가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해 참여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개선연구소측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칼 아이칸이 KT&G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경영권 공격이냐, 경영권 분쟁이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면 국내 기업간 M&A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IMF사태의 원흉을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지분인수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도(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폐지가 임박해오자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결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만 포기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론적 비판에서 벗어나라"=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재벌개혁을 통해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알짜 기업을 외국자본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외자유입의 경우 적대적 M&A 형식을 갖추고 있어 기업 경영권방어체계는 무시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원론적 비판만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연구원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차원이 아니라 경영방식 변화 자체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소버린에 참여연대가 초기에 대응한 모습은 '매판 시민단체'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는 "참여연대는 재벌경영의 폐해를 제기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주장해 기업의 투명성 확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너무 원칙에만 몰입하다보니 투기자본의 의도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교수도 "소버린이 명백한 '먹튀성 해외투기자본'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침묵한 것은 책임성의 부재를 드러내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