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상속세율 소득세수준 내려야”

자유기업원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상속세율은 65%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세계 123개국의 상속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개 국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52개국의 최고세율도 평균 2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당대)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든다”며 “이는 자본 축적과 투자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임금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가기 어렵게 돼 있다”며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때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명지대 조동근(경제학) 교수는 “상속세는 일부 부자에게 관계된 세금으로 무엇보다 상속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선택받은 기업은 계속 발전해야 하며, 상속 문제는 계주경기에서 원활한 바통 터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