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강만수 리더십’ 흔들거리나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지목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로 취임 두달을 맞는다. 경제살리기의 선발투수로 등장한 ‘강만수호’는 두달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의욕에 찬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제계 일각에선 강 장관의 행보에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경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메가뱅크에 이어 추경편성마저 좌절되면서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강장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강장관이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첫째는 매주 금요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이며,다른 하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미니 국무회의’인 반면,서별관회의는 이성태 한국은행총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및 김중수 경제수석 등 5인이 참석하는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 회의체’다.

강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전반을 조율했고,감세및 규제완화,에너지대책,물가대책 등이 이를 통해 정책화됐다.서별관회의에선 민감한 정책위주로 논의됐고, 환율정책과 금리정책 등이 다루어져왔다. 강 장관은 예산편성권이란 힘을 기반으로 뚝심과 추진력을 과시하며 강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또 이명박 정부내에서 ‘MB노믹스’를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장관으로 이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 장관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미처 조율이 되지 않은채 나타나는 정책 불협화음 때문이다. 환율에 대해 내부적인 조율없이 환율인상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국은행 등의 견제를 받았고,금리정책도 마찬가지로 한은과 마찰을 야기했다. 메가뱅크안은 금융위와, 추경편성은 한나라당과 대립하면서 스스로 고립화되는 양상을 초래했다.

재정부 내에서는 이같은 혼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살리기를 책임진 부처로서 공격적 행보를 할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대립이 부풀려지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경편성의 좌절에 대해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재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인 17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다수인 18대국회가 열리면 다시 추진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추진한 정책중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 법인세 인하외에는 실적화되지 않고있다.환율은 정부 출범때보다 다소 인상됐으며, 금리는 하반기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대책과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실험중에 있다. 일부에선 정부조직개편과 총선 등을 감안한다면 강 장관이 구체적 색깔을 드러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해하는 반면, 근본적인 시각의 잘못을 비판하는 측도 있다.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강장관이) 정부의 의지를 중시하는 케인즈 경제학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 같다”면서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