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소비자운동에 소비자가 없다

2002년 미국이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 값싼 베트남 농수산물이 쏟아졌다. 민물고기 메기도 그중 하나였다. 미국산(産)이 폭락하자 미국 어민과 양식업자가 들고 일어났다. 의회는 베트남산에는 메기의 미국이름 ‘캣피시(catfish)’를 못 쓰게 하고 베트남어 ‘바사(basa)’로만 부르도록 했다. 이름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게 하는 궁여지책이었다. 일부 주에선 아예 수입을 금지하면서 ‘식품안전’을 내걸었다. 알카에다와 연결된 베트남 테러분자들이 베트남산에 독약을 타 수출할 수 있다는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중)

개방을 피하려는 생산업자와 그들 편에 서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개방의 수혜자는 소비자다. 선택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값싼 물건을 사니, 남는 돈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한다. 자유무역은 생산과 고용을 늘려 부(富)를 늘린다. 한국의 고도성장 비결도 ‘개방’이었다.

나라를 막론하고 개방 찬성보다 반대 목소리가 큰 이유는 소비자들은 수혜자이지만 불특정다수라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생산업자나 노동자들은 피해자여서 집단행동이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비자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비자 단체나 진보사회를 표방한다는 시민 단체가 오히려 개방을 반대해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켜 해법을 꼬이게 만든다. 정치투쟁이 겨냥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 입지를 위한 ‘이기적인 이익’이다.

농수산물 개방 논란의 단골메뉴인 식품안전도 그렇다. 국제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자유무역을 할수록 식품안전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질 좋은 식품을 적정 가격에 사려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들도 소비자의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입할 이유도 없다. 한 수입업자는 “국민이 걱정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상품성이 떨어진다. 수입한다고 해도 갈아서 가공용으로 쓰는데 호주산이 훨씬 싸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있다. 싼 것을 비싸게 ‘속여 파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최승노(경제학 박사)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역할은 식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규정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운동의 역할도 개방 반대가 아니라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부도덕한 상행위(商行爲) 감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반(反)FTA 분위기로 연결돼 개방 반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쳐 14조 달러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나 FTA 비준 노력을 ‘설거지’ 정도로 생각하는 여당이나,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반대하는 야당은 자유무역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일본 차 수입에 반대하는 업계를 향해 “지구 반 바퀴나 돌아 들어오는 외제 차에 질 정도면 우리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선 국민에게 자유무역의 효과를 수시로 설명했다. 광우병 파동은 지도자에게 우선 중요한 것이 신념이고, 그 신념을 국민에게 설득해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도 함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