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7대 국회, 반시장적 투표 많았다

17대 국회는 다소 반시장적이었던데 반해 임기 개시를 앞둔 18대 국회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28일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50개 중요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2.4로 반시장적 경향이 다소 우세했다”고 밝혔다.

총 279명의 의원 중 시장친화지수가 33.3이하로 좌파 성향을 가진 의원이 54명으로 전체 의원 중 19.4%를 차지했으며, 중도좌파 의원은 152명으로 전체의원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66.7이상인 우파 의원은 3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중도우파 의원은 25.1%에 그쳤다.

시장친화성 정도에 따른 좌·우파 의원 분포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우파 3명, 중도우파 68명 등 전체의 60% 정도가 우파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은 좌파 35명, 중도좌파 98명 등으로 의원들의 성향이 좌파적인 면이 강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9명 모두가 강한 좌파성을 나타냈다. 특히 ‘선명보수’를 내걸고 출발한 자유선진당은 당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성향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좌파 1명, 중도좌파 5명 등으로 비교적 좌파적 측면이 강한 것.

17대 의원중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의원은 한나라당 윤건영·박찬숙·김애실·이종구·박승환·심재엽·김영덕 의원 등 1위~10위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지했고, 친화도가 낮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단병호·최순영 의원, 통합민주당 이광철·이인영 의원 등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같은 국회의원별 성향에 따라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0.8로 가장 높았고, 자유선진당 39.4, 통합민주당 36.7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민주노동당이 26.3으로 가장 낮았다. 시장친화지수 50은 투표 및 의정활동에서 시장친화성과 반시장성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50에 가까운 한나라당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장친화성과 반시장성이 번갈아 나타난 반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시장적 성향을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특히 이같은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정당들의 ‘이념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친화지수 50을 기준으로 0~33.3까지는 좌파, 33.4~49.9 중도좌파, 50.0~66.6 중도우파,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도 우파, 통합민주당은 중도좌파,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당, 민주노동당이 가장 반시장적인 정당인 셈.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시장친화지수가 평균 4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유기업원은 “친박연대 등 범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은 각각 50.8에서 49.7, 39.4에서 36.4로 다소 반시장적으로 이동했으나 시장친화적인 한나라당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반시장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법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18대 국회를 계속해서 모니터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