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7대 국회 내일 임기종료>시장친화지수, 한나라 50.8 > 민주36.7> 민노 26.3

자유기업원 / 2008-05-28 / 조회: 4,684       문화일보, 5면

17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결과 반시장적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7대 국회서 처리된 50개 주요법안의 의원별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 시장친화지수는 42.4로 반시장적 경향이 다소 높았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0.8로 중도우파 성향을 보였고 자유선진당(39.4)과 통합민주당(36.7)이 중도좌파, 창조한국당(29.7)과 민주노동당(26.3)이 좌파로 나타났다.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를 보면 상위 10위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윤건영 의원이 70.0으로 1위를 차지했고 박찬숙(69.2), 김애실(67.7·이상 우파분류), 이종구(65.7), 박승환(65.6), 심재엽(64.9), 김영덕(63.6), 안명옥(63.3), 김정훈(61.5), 맹형규(60.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윤건영, 박찬숙, 김애실 의원만 우파로 분류됐다.

시장과 거리가 가장 먼 의원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17.9)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21.2), 민주당 이광철(22.5)·이인영(23.8), 민주노동당 천영세(24.2)·강기갑(24.2), 민주당 노영민(25.7), 무소속 임종인(26.2), 민주노동당 이영순(26.5), 민주당 이목희(27.6)순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의원 279명의 이념별 분포는 ▲우파 3명(1.1%) ▲중도우파 70명(25.1%) ▲중도좌파 152명(54.5%) ▲좌파 54명(19.4%)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가장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였다.

소속 의원 120명 중 3명이 우파, 중도우파 68명, 중도좌파 45명이었고 좌파에도 4명이 포함됐다. 통합민주당은 전체 135명 중 중도우파 2명, 중도좌파 98명, 좌파 35명이었다. 자유선진당은 중도좌파 5명, 좌파 1명이었고 민주노동당(9명)과 창조한국당(1명)은 전원이 좌파였다.

18대 국회는 다소 시장친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7대 국회의원중 18대 총선에 당선된 131명을 토대로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를 예상해본 결과 43.7로 17대(42.4)보다 높게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 의석수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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