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27일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50개 중요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100만점에 42.4로 반시장적 경향이 다소 우세했다고 밝혔다.
총 279명의 의원 중 시장친화지수가 33.3이하로 좌파 성향을 가진 의원이 54명으로 전체 의원 중 19.4%를 차지했으며, 중도좌파 의원은 152명으로 전체의원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66.7이상인 우파 의원은 3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중도우파 의원은 25.1%에 그쳤다.
17대 의원중 18대 총선에서 재선된 131명의 성향 분석을 기초로 예상해본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평균 43.7로 전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대 국회에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50.8)이 가장 높았고, 자유선진당(39.4), 통합민주당(36.7) 등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노동당(26.3)이 가장 낮았다.
17대 의원중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의원은 한나라당 윤건영 박찬숙 김애실 이종구 박승환 심재엽 김영덕 의원 등이었고, 친화도가 낮은 의원은 민노당 단병호 최순영 의원, 민주당 이광철 이인영 의원 등이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법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18대 국회를 계속해서 모니터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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