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노동계 하투, 무엇이 쟁점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549회
주 제 : 노동계 하투, 무엇이 쟁점인가?
방송시간 : 2008년 7월 1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 남용우 노사대책본부장 (한국 경총)
우문숙 대변인 (민주노총)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하종강 소장 (한울노동문제연구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장관고시가 게재된 이후 공언해온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정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2일 사업장별로 2시간 부분파업에 나서는 등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쇠고기 재협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건 총파업은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법적인 정치파업인데다가 노조가 단체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는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산별 중앙교섭 등 노사현안도 연계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또 광우병 쇠고기와 상수도 민영화 등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는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만큼 내일 총파업 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고, 합리적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