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백지연의 SBS전망대

백지연의 SBS전망대
방송 : SBS 라디오 7월 4일 오전 7:10 ~ 9:00
진행 : 백지연
프로듀서 : 이영일,박형주

▷ 백지연/진행자:

경제와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위기감. 위기감과 관련된 얘기 밖에는 없습니다. 고유가, 유가가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금융시장이 어제 실제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렵다. 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안녕하세요?

▷ 백지연/진행자:

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췄거든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 백지연/진행자:

하반기에 또 얼마나 낮춰질 것인지 아니면 안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145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전망,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뭐 상당히 어둡죠. 지금 모든 우리나라 산업이 기름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는데 기름 값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또 물건도 잘 안 팔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아 질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기업들로서도 각 경제 연구원이나 정부가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을 하긴 합니다만 기업들로서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 기업이나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물론 이제 산유국이라든가 이런 데의 기업들은 좀 신난 면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를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노사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지 다들 고민인 것입니다. 지금.

▷ 백지연/진행자:

네. 생산성을 어떻게 재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나눠보면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한 4개월여 됐는데 대내외 상황적 여건도 있었습니다만 또 정부의 실책도 있었느냐. 이런 분석은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고요. 그 분석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시각이 있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의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가장 큰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높은 기름 값, 그 다음에 높아지는 식량 가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국내 물가가 높아진 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원화의 나홀로 약세의 문제에요. 혼자 환율이 높은 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한 진단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그랬다. 라고 보시는데 근데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확실히 분명치가 않은 문제가 있고 아마 추측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통화관리가 좀 방만하지 않았는가. 국내에서 말이죠.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워낙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그렇죠.

▷ 백지연/진행자:

지금 꼭 정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피력하셨지만 정부가 환율 상승을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치판단이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그럼 개입해서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이 되는 거죠.

▷ 백지연/진행자:

일단 그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통화관리가 방만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재 유동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저는 그 통화를 다잡는 것은 이것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통화를 다잡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처라든가 레이건이라든가 그런 정부들이 다 그랬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보면 물가를 잡아서 성장의 기반을 놓았던 김재익 경제수석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권 때. 그 분도 했던 일이 물가를 잡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장과 물가의 대립구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물가를 잡는 것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립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것은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동시에 했거든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그렇죠.

▷ 백지연/진행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결국 생산성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실질적인 방안을 어떤 것을 제언하시겠어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외부요건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안에서 단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노사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 동안 이제 투자의 경로들을 막아놓았던 것들을 터주는 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어떤 것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규제가 아마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이 또 걸림돌로 지금까지 작용해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수도권 규제 뿐만 아니고 다른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규제를 푸는 것, 세금을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 백지연/진행자:

출자총액제한의 경우에는 워낙 논란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자총액제한 폐지가 과연 기업의 투자를 늘릴 것이냐?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상황이 안 좋아서 안하는 거냐? 왜 여유돈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작은 투자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에서 그냥 투자를 늘리면 되거든요? 그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출자제한을 통해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대규모 투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모험투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투자들은 지금 출자제한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있다고 딱 부리지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게 다, 기업의 비밀사항이라서 누구도 그것을 사전에 말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추측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출총제가 업종 다각화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제 중소기업은 만약에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출자제한이 풀리게 되면 분명히 대기업의 계열사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투자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새로 진출하는 그 분야와 충돌을 다른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확대라고 하는 것은, 늘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삼성만 투자를 막겠다. 그러면 아마 현대가 좋아할 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싫어하기 때문에 투자를 막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거두어야 할 생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근데 지금 비유하신 것 있죠. 삼성과 현대의 비유. 삼성과 현대는 같이 대기업이니까요. 지금의 이제 문제는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게 출총제를 폐지해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기 때문에 좀 다른 비유 아닐까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같은 기업들이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저는 뭐 그렇게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근데 분명히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것과 충돌하는 업종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 백지연/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폐지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투자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과 누구도 충돌하는 사업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세상에.

▷ 백지연/진행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출총제 폐지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거기에 대해서 워낙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호 원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아마 또 다른 생각 가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일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지금 기업에서도 신규채용을 늘려나가는 캠페인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고용창출이 되려면 재계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10%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할까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그걸 저는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것을 모든 기업이 획일적으로 10%를 늘릴 수 있다. 그건 사실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사정이 안 되는 기업이 고용을 그렇게 갑자기 늘려놨다가 오히려 그게 수익성이 악화돼서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또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현 상황을 보면요. 일단 쇠고기 협상 이후에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또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측과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또 하나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당장의 기업들이 매일매일 경영하는 데는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데요.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국가가 나서서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하는 상대방이 한국을 그렇게 잘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맺어놓은 협상을 재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여건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대외신임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길게 보면 그럴 것이라는 거죠.

▷ 백지연/진행자: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내수경기는 그 시위장 근처에 있는 데는 분명히 지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수가 그것 때문에 당장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어서 할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