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촛불 정국, 문화 헤게머니 장악하라”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대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7일 ‘촛불시위-왜 일어났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김일영 교수 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촛불집회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을 거리에서 국회로 돌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과제를 던졌다”고 전제한 뒤 “촛불집회의 발생 원인은 단순히 미국산 고기 문제만이 아닌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의 근본원인을 지난 10년간 누적되어온 반글로벌화의 정서와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폭발된 게 근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인사 실책이나 설익은 정책 강행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듯한’ 굴욕적 태도를 보이자 촛불민심으로 이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촛불집회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가 초기에 탈중심적이고 자발적이며 비폭력적인 축제의 모습을 통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포스트 모던적 성격의 지닌 시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방송매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서 시작됐다는 점을 볼 때 초기의 순수한 집회에 내재돼 있던 반미적 요소가 점차 표면화되면서 기존 한국 시위문화의 병폐인 반미·반정부적 폭력성이 강한 ‘깃발시위’로 변질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초기 촛불집회는 쇠고기 문제라는 생활정치가 중심이었으나 ‘이명박 퇴진’의 정치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또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임자와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인 특유의 정치행태가 맞물려 ‘청와대에 달려가는’ 형태로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과제를 던졌다”면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및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 던진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 과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지닌 ‘위대한 소통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 정치의 중심을 거리에서 국회로 돌려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통적 지지세력을 복원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적 헤게모니의 주도권을 잡은 뒤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지금처럼 거리에서 시위대와 청와대가 맞닥뜨리는 모습은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각 정당과 청와대는 국회가 제 모습과 제 기능을 회복해 정상적인 대의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에 던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분야에서의 권위구조가 붕괴되어 한국이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짧게는 이명박 정부, 길게는 앞으로 등장할 정부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보수 또는 진보라는 정권의 성격를 떠나 향후 등장할 정권들이 조기에 통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의 공적 권위구조가 회복되고 통치력이 복원되어야만 한다”면서 국가-사회, 입법-행정-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국가’와 ‘강하지만 책임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한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관리 능력을 신장시키되 입법 및 사법부가 지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여 각각의 책임성과 대표성 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