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소득 2만→4만 달러 달성 ‘평균 13년’

이 글은 신재섭 자유기업원 연구원의 논문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위한 제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들은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의 달성기간은 평균 13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달성기간이 3만달러에서 4만달러 달성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길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현재 GDP 대비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70% 이상이었으며,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1,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분석한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서도 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의 평균 기여도가 3배 이상 높았다.

3차산업의 비중이 늘어

인구 5천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3차 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 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의 근로자수 비중이 약 3배정도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성에서도 우리나라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 평균 1.5배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은행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690달러였으며,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 3%, 2차 산업 40%, 3차 산업 57%로 나타났다.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낮았다.

3차 산업의 생산성도주요 국가들이 평균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차 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가가치 기여율이 높은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취약한 것과 자영업 중심의 영세한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부가가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금융ㆍ보험, 부동산ㆍ임대ㆍ사업서비스업이 속하는 생산자 서비스는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과 근로자수 비중 모두 낮았다. 반대로 부가가치 기여율이 낮은 도ㆍ소매, 운수ㆍ창고ㆍ통신업과 같은 유통서비스와 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 부문은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업체 규모는 사업체당 근로자수가 1~4명인 업체가 전체 업체의 88.9%를 차지해 상당히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비율에서도 전체 진입장벽 비율은 67.4%, 이중 등록과 신고를 제외한 강한 진입장벽 비율이 31.4%로 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통해 시장확대 바람직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3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긴 했으나, 이들 국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6% 정도 늘려야 한다.

3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적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자영업 중심의 영세성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한 전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과감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어 온 교육, 의료, 금융, 보험 등의 업종에 서도 개방을 통해 소득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들을 고부가가치로 생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https://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