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영화 등 정치로부터 독립 필요 대(對)국민 설득·홍보도 적극 나서야

●공기업 개혁 성공시키려면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려면 과감한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등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주문이다.

◆우선은 민영화가 가장 좋은 해법

박계성 엘리오컨설팅 대표는 "(공기업 개혁의 최대 저해요인인) 낙하산 인사와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와의 야합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되면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가 원천적으로 소멸되고, 노조에 대한 대응방법에도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 출신의 한 인사는 "민간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명분으로 돈을 더 줘서라도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쉬운데, 공기업의 경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낙하산 방지시스템 구축

민영화가 쉽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조정, 통폐합 등 각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를테면) 철도공사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필요하고 수자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외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실장은 "KBS MBC EBS 등 법에 의해 경영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공기업적 성격의 언론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립대도 법인화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소유는 국가가 하되 경영은 민간이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對국민 설득도 중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민영화는 더 좋은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런 개혁의 효과에 대한 정부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면 무엇이 좋다'는 식의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폭등하거나 재벌만 살찌운다는 반대논리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감독하는 규제기구를 신설해 부당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 민영화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해선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증시침체 논란은 전환사채 발행, 분할매각 등 물량 분산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영화 추진기구 등 설치해야

김동열 연구위원은 "민영화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독립적인 민영화 추진기구를 설립해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실 교수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소규모 공기업부터 대규모 공기업으로 단계별로 민영화를 진행한 영국의 대처 정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계성 대표는 "이번 정부는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 정부와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