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규제개혁위, 김정호·장지종 등 민간위원 위촉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1일 김정호 원장 등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노형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정진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등이다.

특히 김정호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축소를 주장해 왔으며, 장지종 상근부회장도 기업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세금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등에 대한 세금완화를 주장해 온 감세론자여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주목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심사 및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 대통령 위촉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위원회의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임 위원들은 규제개혁, 중소기업, 복지, 법조,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규개위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임기2년동안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