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한국, 토지재산권 규제 심해"

자유기업원은 16개 국가의 토지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토지재산권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9∼11월 LA, 런던, 도쿄, 홍콩, 서울 등 16개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재산권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이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규제가 있거나, 규제 정도가 강해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위인 싱가포르는 19점 중 11점을 기록했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규제가 가장 약한 국가는 2점을 기록한 독일, 홍콩, 헝가리였다.

한국의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은 이유는 ‘민간 주택 분양자격 규제’처럼 16개 국가 중 한국만 가지고 있는 규제를 비롯해, ‘농지소유 상한제’(한국, 중국),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한국, 중국), ‘1가구 다주택 중과세’(한국,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특히 조사 대상국 가운데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해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일부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지 공급량만 통제하며,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국은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규제가 많고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