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가장 심하다”

한국이 미국,영국,중국,일본,홍콩 등 세계 주요국 가운데 토지재산권규제가 가장 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9∼11월 동안 로스앤젤레스, 런던, 도쿄, 홍콩, 서울 등 16개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재산권규제와 관련된 19개 항목을 놓고 각국의 부동산 관련 학계나 업계 전문가 각 1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이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16점)에 대해 규제가 있거나, 규제 정도가 강해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규제 지수 2위인 싱가포르는 11점을 기록했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규제가 가장 약한 국가는 2점을 기록한 독일, 홍콩, 헝가리였다.

한국의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은 이유는 ‘민간 주택 분양 자격 규제’처럼 16개 국가 중 한국만 가지고 있는 규제를 비롯해, ‘농지소유 상한제’(한국, 중국), ‘토지거래 가격 규제’(한국, 중국, 폴란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한국, 중국), ‘1가구 다주택 중과세’(한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국 중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해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일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지공급량만 통제하며,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 국가는 신규주택 배급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규제가 많고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내용은 ▲재산권(토지소유 및 거래, 상속규제 등) ▲수용 및 보상(보상여부 및 금액,공공시설부지 저가매수 등) ▲ 토지이용규제(분규조정장치,그린벨트지정여부 등) ▲ 주택가격 및 임대료규제, ▲ 조세및 보조금(양도소득세 차등과세여부, 거래세 유뮤 등) ▲ 주택가격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