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에 대해 통폐합(2개),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선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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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방송] 제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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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보도] “진보세력 약화, 보수세력 강해지고있다” 자유기업원 / 20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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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보도] “잘 살아보세”… 60년새 GDP 740배 기적 자유기업원 / 20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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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자유기업원 / 200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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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보도] 사설- 세계에서 가장 심한 주택시장 규제 자유기업원 / 200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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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보도] Korea leads pack in rules that concern real estate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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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보도] 자유기업원,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세계 최고"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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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보도]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가장 심해”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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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보도] 자유기업원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세계 최고"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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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보도] 부동산 규제, 한국이 가장 심해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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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보도] 자유기업원 "한국, 토지재산권 규제 심해" 자유기업원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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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 [보도]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가장 심하다” 자유기업원 / 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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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보도]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세계 최고’ 자유기업원 / 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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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보도] “한국, 토지재산권 규제 가장 심한 나라” 자유기업원 / 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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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 [보도] “인기영합 정책 여전… 法질서 확립ㆍ규제부터 풀어라” 자유기업원 / 200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