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감세정책 수혜자는 누구?

지난 1일 이명박 정부의 첫 조세정책 로드맵에 대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나왔다.

이날 세발심에서는 '9·1 감세폭탄'이라 불릴만큼 조세지원책이 쏟아진 이명박 정부의 첫 조세정책 로드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이번 감세안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세수 부족탓을 핑계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계 의견도 분분했다.

임봉욱 대전대 교수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이 기업투자 유도로 연결될지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현정택 KDI원장은 정부의 세율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감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형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3개의 목적세 등 복잡한 세법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비전있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경실련은 세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현정부 임기 5년동안의 중장기적 세제운용 계획안을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당간에도 국회에서 감세정책 효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세제실장，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건교부장관까지 지낸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율 7%로의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10%에서 더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가격 하방 경직성에 의해 3%포인트를 내리면 기업에 3%가 돌아가지 소비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이라도 인하하는 세제보완책은 단순재정운영 측면이 아닌 하위계층의 소비세 부담 완화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