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세금감면, 정부지출 감소도 수반돼야"

민생안정, 투자촉진을 위한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은 서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을 과감히 축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작은정부을 위한 정부 부문의 지출 감소 노력도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서민의 부담이 큰 세금의 감면은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목적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완화가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는 00하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장기보유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와 비과세 감면제도을 정비했지만, 더 간소화해 불필요한 세금을 없애고 조세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감면안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다. 세금 감면에 맞춰 정부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수반되어야 민생안정, 경기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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