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린 없는 그린벨트’, 이제는 풀어야

한나라당 안상수(의왕, 과천) 의원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는 주민과 교수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실태와 문제점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린벨트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속아왔다”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마지못해 조금 풀어주고 다시 묶어놔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가가 필요하면 싼값으로 사용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재산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통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해서 큰 건물 짓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와 싸워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한 뒤 “경기지사와 힘을 합쳐 합리적으로 그린벨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하는 계기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 정부 비판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천 90%, 의왕 89% 하남 86% 등이 각 시군 면적 중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도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과천 같은 경우는 90%를 그린벨트 묶어놓아 이런 도시는 없애 버리라고까지 정부에 이야기 한다. 정신 나간일이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최근 과도한 규제를 두고 한 비판 내용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광명 기아차 공장을 예로 들면서 “국민을 골탕 먹일라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7년 2개월 전에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일을 합리적으로 고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 또한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풀고 범죄자 양산만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양성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시, 군 면적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토론회 축하차 방문해 “많은 분들이 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민원인가를 알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 문제는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녹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도 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묶어 놓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면서 “보존하려고 노력은 하면서 제대로 하자. 환경을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며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연구원은 “ 경기도 21개 시.군 1천1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는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 건축물의 양산,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세분화하고 주민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해당 지역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법은 문제”라면서 “70년대 개발 중심의 국가 정책 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했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봉책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권과 환경문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개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에는 회의가 든다”면서 “환경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토가 현실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맹목적 환경보전이나 개발지상보다는 양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 고려는 있어야 하지만 이 제도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이”상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면서 “기존 환경법을 개선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용재 주민대표는 “각종 규제만 존재하고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40년 가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당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는 헌법도 필요 없는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와 국회는 보장할 것은 하고 그린벨트 지구 낙후된 곳은 현실에 맞게 발전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경기도를 ‘규제의 천국’이라고 규정하고 그린벨트 중심으로 현장의 사정을 현 정부는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적인 예로 “수해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조차 규제 때문에 세우지 못해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발제한 규제를 “우상 숭배하듯 받들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단속 권한밖에 없지만 지방단체장에게도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설입지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해 승인받기까지 행정절차 이행이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다한 규제로 인해 기초 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이재준 협성대 교수(도시건축공학부), 이춘호 강남대 교수(도시건축공학부) 등이 토론에 참여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사진 =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