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규제완화로 한국 경제자유지수 30위권 진입

자유기업원 보고서

“규제가 기업활동 걸림돌” 현정부·재계 주장 뒤집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동안에도 각종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자유기업원이 16일 76개국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펴낸 ‘2008년 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2를 기록해 전체 조사대상 141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올랐다. 이는 2005년(7.25)보다 1.7포인트 오른 것이며,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80년(5.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항목별로도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등 각종 규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의 자유도가 크게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006년 현재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자유도는 각각 7.45와 6.81로 조사됐다. 이 분야에서 2005년의 자유도는 각각 7.17과 6.54였다. 특히 시장규제 가운데는 금융규제(9.08) 자유도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자유도는 싱가포르(9.24)와 홍콩(9.22) 등에는 약간 떨어지지만, 스위스(8.84)·아일랜드(8.33)·일본(8.31)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꾸준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0년 6.62였던 경제자유도는 2004년 7.08 → 2005년 7.25 → 2006년 7.4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 순위 역시 2000년 52위에서 2006년 29위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동안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고용과 투자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 정부와 재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5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관료제(43위)·규제(53위)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3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5년 내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아이엠디의 경쟁력 평가는 주로 경영진 등 여론주도층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실상을 왜곡할 여지가 크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지나친 규제완화의 폐해를 되레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자유주의 연구기관 협의기구인 경제자유네트워트가 △정부 규모 △시장 규제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등 5개 공통항목에 걸쳐 각국의 자유도 수준을 10점 만점 척도로 평가해 발표한다. 지난 80년 이래 5년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다가 지난 2004년부터는 해마다 조사가 실시된다. 경제자유네트워크에는 자유기업원을 비롯해 케이토연구소(미국), 프레이저연구소(캐나다) 등 세계의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참가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