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토지+자유 연구소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조중동’(조선·중앙·동아)과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을 들었다. “후자는 전자에게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전자는 후자가 제공해 준 논리라는 뼈대에 살을 채우고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11월 기간에 이 세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관련 사설은 모두 84건, 칼럼은 61건이나 됐는데, 그 가운데 ‘세금폭탄론’을 주장한 게 사설은 42.9%, 칼럼은 50.8%나 됐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공급확대론과 규제완화론뿐이었다. 연구소는 조중동 주장 특유의 메커니즘을 찾아냈다. 우선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악의적인 용어(세금폭탄 따위)를 만들어 공격하는 한편 공급확대론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지면에 대거 등장시켜 정부 정책에 ‘좌파’, ‘사회주의적’, ‘반시장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한다. 이런 기사를 계속 접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서민들은 영영 집을 못 살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조중동의 예언이 점점 실현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조중동에 동조하면서 상호 증폭과정을 거치며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당시) 내의 정책 후퇴론을 부추긴다. 시장이 들끓기 시작하고 투기꾼이 기지개를 켠다. 마침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조중동은 자신들 주장이 맞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더욱 거세게 공격한다. 힘 잃은 정부는 공급 부족론을 수용하고 시장은 더 요동친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면 조중동은 이번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연구소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시장만능주의자들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 5명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허구와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보유세 강화에다 양도세도 중과하는 건 가혹하다는 손재영 교수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만 부과된다. 그런데 양도세는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되기 때문에(6억 이하분에 대해선 재산세 부과) 양도차익의 10%도 되지 않는다. 예컨대 1주택 보유자가 4억9천만원에 산 집을 10년 뒤 10억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부담은 3800만원, 곧 양도차익의 7.5%밖에 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5억1000만원 중 4억7200만원의 불로소득을 사유화할 수 있는데도 이게 무서워 집을 못 판다는 건 엄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승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