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20위권 첫 진입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29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06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42점(10점 만점)으로 141개국 중 29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세계 경제자유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한국은 첫 조사가 실시된 1980년 5.75점으로 40위에 오른 뒤 1985년 5.80점(41위), 1990년 6.16점(37위), 1995년 6.33점(49위), 2000년 6.62점(52위), 2004년 7.08점(39위), 2005년 7.25점(39위) 등 경제자유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순위는 등락을 거듭했다.

한국은 이번에 2005년에 비해 점수가 대폭 상승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제자유지수 상승의 이유로 자유기업원은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세 항목의 향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자유 항목은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 재산권 보호 항목은 7.17점에서 7.45점, 시장규제 항목은 6.54점에서 6.81점으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규모는 6.66점에서 6.62점으로, 통화건전성은 9.37점에서 9.34점으로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문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2004년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1980년 5.45점에서 2006년 6.65점으로 전반적으로는 상승했고, 서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으로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뉴질랜드(8.28점), 스위스(8.20점), 영국(8.07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