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자유지수 ‘정부·노동’개선 시급

자유기업원이 16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2점으로 141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다.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등의 개선으로 지난해의 7.25점, 39위보다 향상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의 생산 및 확대를 초래하는 정부 규모 부문은 65위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시장 규제 역시 65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중 노동 분야는 107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란 기업과 개인들이 각종 재화를 생산·유통·소비하기에 각 국가가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적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매년 발표되는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자유네트워크, 헤리티지재단, 프리덤하우스 등 세 기관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는 자유주의 연구기관들의 전세계적 협의기구인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정부 규모, 시장 규제,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등 5개 항목에 걸쳐 각국의 자유도 수준을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1980년 이래 5년마다 평가하다가 2004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한다. 경제자유네트워크에는 우리나라의 자유기업원을 비롯해 미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 세계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2를 기록해 지수 전체의 외형적 수준으로는 2005년(7.25)보다 1.7포인트 오른 것이며,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1980년(5.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 6.62였던 경제자유지수는 2004년 7.08, 2005년 7.25, 2006년 7.42로 외형적 지수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가 꾸준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전체 순위 역시 2000년 52위에서 2006년 29위로 크게 높아졌다. 세부 항목별 자유지수를 보면 2006년 현재 재산권 보호와 시장 규제 자유지수는 각각 7.45와 6.81로 조사되어 2005년의 자유지수인 7.17과 6.54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장 규제 부문의 국가별 순위는 65위권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외형적인 전체 경제자유지수는 개선됐으나, 질적인 경제 자유를 담보하는 정부 규모나 시장 규제는 국가별 순위로 볼 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월스트리트저널과 공동으로 1994년부터 해마다 국가별로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세계 161개국에 대해 금융시장, 자본이동과 외국인 투자, 정부의 재정 상태, 정부의 시장 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 각종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평가한다. 항목마다 1~5점으로 점수를 매긴 후 평균값을 내어 지수를 산출한다.

이 재단이 올해 1월15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는 우리나라 경제 환경의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평점은 67.9로 41위이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45위였다가 2007년 36위로 개선된 후 올해에 다시 악화했다. 채용과 해고에 관련된 규제와 비용이 높은데다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법과 제도, 여전한 부패 구조 등도 약점이라는 것이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 분야는 정부 규모와 노동 분야 규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광의의 정부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척시키며, 정부의 제 규정과 절차상에 상존하는 자의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자유지수를 제고하는 것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문병준 / 경희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