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30위권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구인 자유기업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29위로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한 때 59위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역대 최고인 7.42점(10점 만점)기록하며 30위권 안에 들 정도로 향상된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문에 따라선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고 특히 노동규제분야 등 일부는 매우 낙후돼 있어 앞으로 경제자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무역 자유(6.89점) 재산권 보호(7.45점) 시장 규제(6.81점) 부문에서의 향상이 크게 주효했다. 외국인투자 유치,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규제 개선 등도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평가받은 항목이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지수가 6∼7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앞으로 경제자유를 높일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또 부문별 국가순위에서도 무역자유, 시장규제가 66위 65위에 불과한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항목이다. 시장규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노동규제의 경우 4.68점으로 107위란 순위는 경제자유를 논의하는 입장에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66점에 33위인 기업규제도 우리나라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으며 금융규제는 9.08점으로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47위란 것은 경쟁국들에 비해선 지금도 뒤떨어져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규모부문이다. 정부규모 분야 경제자유지수는 6.62점으로 65위를 기록하여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해선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정부를 고집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높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순 유입액이 계속 내리막이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자유지수를 높이는데 정부나 기업이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