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선><중앙> "정부, 외환곳간 축내지 마라"

<조선> "환투기세력, 한국 노리고 있어", <중앙> "무슨 일이 생길지도"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의 강만수 외환정책 질타에 이어 보수언론들까지 비판대열에 가세하는 등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진영내 위기감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환투기세력이 한국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경제부장은 3일자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이란 칼럼을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을 맡은 정부 경제팀은 초반부터 적극 공세다. 달러를 풀고 각종 대책의 포탄을 쏘아대며 시장 불확실성의 조기 진압에 나섰다. 곳곳에서 펼쳐진 국지전에서 정부는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고 보는 모양이다. 러시아
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 입에선 선제대응을 잘했다는 칭찬이 흘러나왔다"며 "그런데 초반부터 실탄 소모가 많다. 최후의 보루로 쌓아둔 외환보유액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외환보유고 감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 진행되는 것은 기나긴 '신용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진짜 무서운 상대는 아직 모습조차 나타내지 않았다. 정부가 진검(眞劍)승부를 벌여야 할 적은 우리의 외환 쪽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국제 환(換)투기 세력"이라며 "언제 닥칠지 모를 환투기 세력과의 일전에 대비해 실탄을 비축하고 아껴야 되는데, 정부의 달러 씀씀이는 헤프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투기 세력은 하이에나 같은 존재다. 약한 상대만 노리고, 일단 공격하면 그 나라의 외환시스템을 초토화시킨다"며 "불행히도 한국은 이들의 먹잇감에 근접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환율 방어력이 충분치 않다고 의심받기 때문이다. 방어능력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판단하는 순간, 환투기 세력은 일제 공격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에선 '외환보유액의 역설(逆說)'이 생겨났다. 정부가 달러를 푸는 것이 호재인 동시에 악재"라며 "시장은 정부가 달러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을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장의 환호'보다 '미래의 불안' 쪽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 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끝이 안 보이는 금융
의 겨울, 정부는 장기전을 각오하는 게 좋겠다"며 "외환보유액을 틀어쥐면 환율이 뛰고 달러가 고갈돼 대단히 고통스러워진다. 하지만 환투기 세력과의 일전을 생각한다면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 수밖에 없다. 참고 인내하고 아껴서, 이 불길한 혹한기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보유 외환, 섣불리 풀어선 안 된다'를 통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날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한 뒤, "절반은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달러 고갈이 심각할 때는 외환보유액을 푸는 게 당연하다. 사실 이럴 때 투입하려고 쌓아놓은 게 외환보유액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함부로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올 들어 외환보유액은 225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며 외환보유고 감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은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달러 가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정부의 장담과 달리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개선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게 못 된다.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언제 다시 요동칠지 모른다. 지난 7월처럼 외국인 투자
자들이 90억 달러의 주식을 한꺼번에 순매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액 규모도 의문"이라며 "외환 전문가들은 유동 외채를 뺄 경우 최대 8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스와프시장에 공급한 100억 달러나 한국투자공사(KIC)가 메릴린치에 투자한 외환보유액은 긴급사태 때 유동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은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사설은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외교가 절실하다"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산유국 국부펀드나 주요 국 중앙은행들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늘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한국일보>도 이날자 사설 '보유외환 푸는 것 신중해야'를 통해 "환란을 막을 실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