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부업 현실과 발전과제' 기고.. 미등록 포함땐 전국에 무려 4만개

탤런트 안재환씨와 최진실씨의 잇단 자살사건을 계기로 각종 불법행위가 판치는 사채시장에 대해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6월말 현재 1만8천384개로,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4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건수는 2천6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6%나 증가했다. 고금리 횡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이 31%를 차지했고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부경대 홍재범교수(경영학)는 최근 자유기업원 CFE 리포트에 기고한 '대부업의 현실 이해와 발전과제'라는 글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 등을 근거로 대부업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금리규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추심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대부업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홍교수가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기준으로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5천억원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4월 현재 20세이상 국민의 5.3%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각각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대출 이자율은 연 72.2%로 법정 이자율(연 49%)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158명(작년 6월말 기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만 있기 때문에 중소형 또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홍 교수는 "대부업체간 자체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자금조달 규제를 풀어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업체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사업을 허용해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