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공무원 수 국제적 기준으론 현수준의 2배”

자유기업원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고서 발표
“비정규직·군인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인구 1000명당 39.8명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적 통계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현 수준의 2배로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8일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자료와 비교해 볼 때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06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이 59만 2555명, 지방공무원이 33만 8470명, 공공기관 근로자 23만 247명으로 116만 1272명이다. 군인(15만 7800명)을 합쳐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의 비중은 5.5%로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유사한 이탈리아(12.4)나 프랑스(17.4)에 비해 3 분의 1에서 2 분의 1의 수준이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이는 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만 포함된 것으로 OECD 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수가 아니다”며 “상근자 상당(Full Time Equivalent)의 공무원 수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공무원 수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작은 정부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외국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출, 국제기관들이 사용하는 한국 공무원 수 통계는 국내에서 발표한 공무원 수 통계보다도 더 낮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OECD, IMF 등 국제기관과 IMD 등 국가경쟁력 발표기관에서는 공무원 수 또는 정부규모에 관련된 자료 발표시 한국의 공무원 수 통계를 국내발표한 공무원 수보다 훨씬 적은 법상 공무원(약 90만 명 수준)만 포함시켜 왔다”고 문제삼았다.

자유기업원은 이같은 통계상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에 비정규직과 군인, 공공기관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이라는 개념을 사용, 임시직의 경우 52주라는 근무시간을 적용해 공무원 수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약 34만 972명의 비정규직을 공무원 통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적지 않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원군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전체의 51%인 407명에 달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약 14만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며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산재한 비정규직 근무자를 합산할 경우, 총 34만 972명에 이르는데 이들 비정규직 종사자도 다른 OECD 국가처럼 공무원 산정시에는 통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기업원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경, 의경 및 사립학교 교사도 통계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3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은 4만 3736명.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전경, 의경, 사립학교 교사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무원 통계는 더 커진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정부통계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더한 수”라고 전제한 뒤 “이를 국제적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만 9925명으로 정부 통계치와 93만 6325명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나 이 추산치도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이 제외되는 등 빠진 부분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39.8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발표 통계치인 인구 1000명당 24.1명보다도 약 1.7배 이상 많은 공무원 수”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OECD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수 산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를 정확히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책자료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