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이후 후속조치

자유기업원 / 2008-11-18 / 조회: 4,353       KTV
프로그램 : KTV 생방송 정보와이드 2부 - 이슈투데이
주 제 :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이후 후속조치
방송시간 : 2008년 11월 18일 오후 2:00~14:00
진 행 : 천규승 박사, 김미진 아나운서
출 연 자 :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지난 11월 13일이었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조치들을 발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우리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하고, 또 뜨거운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불어, 정부의 후속조치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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