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MB'지역발전', 노무현틀 못벗어나"

"이명박 정부의 신(新)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발전특별법'이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관련 14개 부처 정책의 시장 친화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신(新)지역발전정책은 노 정권 프레임(frame)을 벗어나지 못해 매우 반시장적"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폐기하고 발전을 통한 균형으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관련 14개 부처의 정책에 대한 시장친화성에 대해 논의했다ⓒ뉴데일리
정부는 광역화·특화·자율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지역발전특별법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정책은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광역발전 계획 중심의 '지역발전5개년계획'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교수는 "노 정권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2분법적 대립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수도권 자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수도권 진입을 규제하면 그만큼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은 포퓰리즘을 넘어 무책임으로까지 느껴진다"면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2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계화·정보화 추세는 광역화·집적화한 대도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시장친화적 발전 정책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보다 사람과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로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에 기초한 경제발전은 1인당 소득이나 생활수준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간 균형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을 통한 발전이 아닌 발전을 통한 균형이 지역정책 근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시장친화성을 10점 만점에 6.41점으로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중앙정부 부처 정책의 시장친화성은 평균 6.41점으로 분석됐다”며 “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시장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시장친화적이라고 말하기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부처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가 8.18점으로 전체 평가 대상 중 가장 시장친화적이었으며, 2위는 행정안전부로 7.75점이고, 3위는 기획재정부 7.70점이었다. 반면 노동부는 4.77점으로 12위, 교육과학기술부 4.32점으로 13위, 환경부 4.17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