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명박 정부 시장친화성은? ‘10점 만점에 6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시장친화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6.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열고 현정부의 경제관련 14개 부처 정책에 대한 시장친화성 순위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14개 부처 154개 정책으로, 평균 6.41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 부처들은 6.76점을 기록했다.

가장 시장친화적인 부처는 외교통상부로 8.18점을 받았다. 2위는 행정안전부로 7.75점이고, 3위는 기획재정부 7.70점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외교통상부가 시장친화성이 높은 개방적 정책을 추진했고,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주로 시장 친화적이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법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시장친화성 점수가 높은 점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으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11개 정책 가운데 3개가 반시장적, 1개가 다소 반시장적이었으며, 보통 1개, 다소 시장친화적인 정책 4개, 시장친화적 정책은 1개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개 정책 중 절반이상인 6개 정책이 반시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도 9개 정책 중 5개 정책인 반시장적 또느 다소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부처는 노동부가 4.77점으로 12위, 교육과학기술부 4.32점으로 13위, 환경부 4.17점으로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이들 부처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시장 친화적이라고 말하기는 미흡하다.경제 관련 부처 또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각 부처들이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펼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