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시장친화성, 6점대 선방…규제 더 완화해야

외교통상부, 평점 제일 높아
취임 직후부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성은 몇 점일까?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관련 14개 부처의 정책에 대한 시장친화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유기업원은 “중앙정부 부처 정책의 시장친화성은 평균 6.41점으로 분석됐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시장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시장친화적이라고 말하기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기업원은 “기획재정부를 포함 6개의 경제 유관 부처의 평균점은 6.76점이다”며 “경제 관련 부처 역시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처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가 8.18점으로 전체 평가 대상 중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고, 2위는 행정안전부로 7.75점의 평점을 얻었다. 이어 3위는 7.70점의 기획재정부였다. 반면, 노동부는 4.77점으로 12위, 교육과학기술부 4.32점으로 13위, 환경부 4.17점으로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1위를 차지한 외교통상부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FTA다변화 등 시장친화성이 높은 개방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고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주로 시장친화적이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시장친화성 점수가 높은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노동부의 점수는 다소 낮게 나왔으며, 이는 보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총 14개 정부 부처 154개의 정책을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용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박동운 명예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정책평가 세미나를 통해서 각 부처들이 보다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규 기자 sgchang@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