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원회라는 ‘밥줄’

정부 산하 ‘위원회’는 잘만 운용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부 기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많은 위원회가 생겨났지만 그중에서도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유독 많았다. 조영기 씨는 책 ‘노무현 정권하 위원회 주요 인사 성향 분석’(자유기업원)에서 “사회 주류 세력을 바꾸어 소위 ‘통치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政略)이었다”라고 분석했다.

▷과거사위 활동 중에는 역사의 뒤안길에 파묻혔던 진실을 캐내는 주목할 만한 성과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일부 활동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학(自虐) 사관에 매몰돼 소모성 논쟁에 불을 지피고 사회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세금도 많이 쓰였다. 올해 과거사위 1268명 인건비로 437억 원이 나갔다. 총원 2853명인 행정안전부는 장관 1명, 차관 2명인데 총원 241명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이 3명이나 된다.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 가운데는 지난 정부와 코드를 공유하는 단체 소속이 많았다. 수사나 조사와 관련한 전문성도 부족했다. 군 수사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재조사하며 연간 50억여 원을 썼던 군 의문사위의 경우 민간인 44명 중 33명의 경력은 시민단체 활동이 전부였다. 1인당 연평균 1.89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3474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군에서 자녀가 의문사를 당한 유족들의 민원에 따라 군 의문사위는 활동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조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진실화해위 소속 상임위원(차관급)은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할 경우 과거사 관련위원회들을 흡수하는 거대 조직이 된다. 위원회는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서로 봐주는 ‘밥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거듭나야만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편향되지 않은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태동한 위원회라고 해서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