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9 노동전망 ②고용시장

새해 실업자 100만 넘을 전망 … 고실업 4년 이상 지속

2009년 예상되는 실업대란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새해 실업규모를 대략 100만명으로 본다. 노동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새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사태를 우려해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했다고 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도 1일 “올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공식실업률은 3.1%(경제활동인구 2456만6000명중 75만명). 실업자 25만명이 추가된다는 것은, 실업률이 1.0%p 증가한 4.1%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고실업률 3년반 지속 = 10년전 외환위기 땐 고실업률이 3년 6개월간이나 지속됐다.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1년3개월이었지만, 다시 평온을 찾기까지는 2년 3개월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12월 전후로 월별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는 11월이었다. 경기동행종합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락하던 때도 12월이었다. 경기동행지수는 취업자수·광공업생산·제조업가동률·도소매판매·내수출하 등을 따져 계산한다.

당시 실업률은 미친 듯 급상승해 15개월만인 1999년 2월 8.8%(이후 구직기간 1주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후 2000년 10월 3.5%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1년 2월 5.1%로 상승한 후 6월에야 다시 진정됐다.

1997년 12월 67만명이던 실업자는 1998년 2월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126만명이었고, 최고조에 달했던 1999년 2월엔 181만명에 이르렀다. 당시 고용률은 53.0%로 낮아져 15세이상 국민(3559만명)중 절반(1660만명)이 무직자인 끔찍한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5.0%였던 경제성장률은 1998년 마이너스 6.7%였고, 1999년엔 10.9%로 솟구치기도 했다.

이직자수나 상용근로자수는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다. 실업자가 얼마나 생길지는 다가올 경기침체를 겪고 나서 수개월 후에야 실업지표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경기침체의 바닥을 가늠조차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을 펼쳐보면, 대규모 실업사태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연구기관 전망치 믿어도 되나” = 연구기관들의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에서 3%까지 다양하다. 노동시장 전망도 들쭉날쭉하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실업률 전망치 3.7%를 내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 3.2% , 실업률 3.5%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2.0%, 실업률 3.4%로 예측했다.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노동시장을 더 암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10년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국지적 금융대란이었고 이 때문에 단기 회복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이 진원지고, 전 세계로 번졌다. 금융과 실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복합 불황이어서 중장기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10년전엔 대기업과 정규직이 타격을 입었고, 그 결과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대 및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나 이번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근본적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사태는 10년전보다 더 힘들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반복적으로 상호 전이되고 세계경제위기와도 겹쳐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이번 위기가 10년전과 달리 명퇴금도 못받는 취약근로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실업사태의 체감정도는 실업률과 큰 괴리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부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 확대 △긴급일자리 및 훈련 추가 △실업급여 특별 연장 지급 △실업자 대부 재원 확충 등을 구상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노동-복지 사회안정망 등을 연계하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