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올 경제성장률 0% 이하로 떨어질땐… 실업자 100만명 넘을수도

자유기업원은 31일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0%일 경우 2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수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외환위기와 같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하고, 올 경제성장률은 2.0%, 일자리 증가 규모는 4만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비위축이 심화하고,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원자재값 폭등과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져 올해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이 현재 42.2%에서 39.9∼4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고, 고용안정 유지에만 매달릴 경우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병오 기자